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래농정국

축산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245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46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55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62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262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63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64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65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76
			10.	기금운용 관련 …………………………………	27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78
			12.	용역사업 관련 …………………………………	279
			13.	인․허가 민원 관련 …………………………	280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280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28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281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91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	294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296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297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97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98
				23.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 …………………	299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07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07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08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08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309
				29.	소송사건 현황 …………………………………	310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11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314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314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314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315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315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315

	□		축산과 요구사항
				1.	축산경영 안정기반조성 …………………………	319
				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320
				3.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	321
				4.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 ……………	323
				5.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 ……………	324
				6.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	325
				7.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	326
				8.	축산악취저감 지원 …………………………	327
				9.	가축재해보험 현황 ……………………………	328
				10.	유기동물 보호사업 현황 ………………………	329
				11.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330
				12.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	33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 성       과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대책 추진

‣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20. 10. 1. ~ 현재

‣ 거점소독초소 및 통제초소운영 강화 : 8개소(거점 4, 통제 4)

- 거 점 : 축림, 왕궁, 용동, 여산 / 통 제 : 왕궁, 상지원, 종오리, 철새도래지

‣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가 집중소독 : 2020. 10. ~ 12.

- 광역방제기 3대, 방제차량 2대, 드론 9대, 살수소독차 2대

‣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 950호 / 50,901두

- 소 858호 39,323두, 염소 82호 11,491두, 사슴 10호 87두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 : 45호 / 555,473천원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기반 마련

‣ 악취저감제(미생물 등) 공급 : 개별농가 278개소 / 101톤 / 600백만원

‣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 : 개별농가 5개소 / 121백만원

‣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추진 : 38개 농장 43개 시설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로 실시간 축사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22개소

※ 축산악취민원 전년대비 35% 감소 : 19년 68건 → 20년 44건

◦ FTA 축산분야(돼지) 피해보전지원사업 추진

‣ 피해보전직불금지원 : 133농가 / 1,881백만원

‣ 피해보전폐업지원금지원 : 11농가 / 7,951백만원

□ 반      성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지연

‣ 건축 및 환경 인·허가 취득에 상당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 지연

- 관련부서 인·허가 업무 협의 및 농가 홍보 강화로 적기 사업완료 추진 노력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축산과				37,303,272	30,017,601	7,214,490	71,181	0	23,120,724	12,103,546	859,943	1,219,059	61.9
	축산경쟁력강화			26,830,683	20,246,070	6,513,432	71,181	0	13,709,628	11,859,262	471,115	790,678	51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구축		9,266,423	8,724,932	541,491	0	0	3,632,072	5,312,789	199,617	121,945	39.1
			송아지생산 안정지원	10,150	10,150	0	0	0	0	0	3,045	7,105	0	참고1
			한우암소유전 형질개량사업	45,000	45,000	0	0	0	45,000	0	0	0	100
			고능력암소 축군조성	48,240	48,240	0	0	0	42,882	0	1,607	3,751	88.9
			착유시설 세척제지원	19,800	19,800	0	0	0	19,800	0	0	0	100
			학교우유 급식지원	850,000	850,000	0	0	0	694,954	0	108,532	46,514	81.8
			우량종돈 보급사업	60,000	60,000	0	0	0	57,900	0	0	2,100	96.5
			가축통계조사	3,183	3,183	0	0	0	3,182	0	0	1	99.9
			고품질 축산물생산	140,000	140,000	0	0	0	111,504	0	8,549	19,947	79.6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74,922	74,922	0	0	0	74,922	0	0	0	100
			전북4대한우광역 브랜드명품화육성	11,000	11,000	0	0	0	11,000	0	0	0	100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375,000	375,000	0	0	0	334,955	0	16,018	24,027	89.3
			축산물HACCP 컨설팅	19,600	19,600	0	0	0	19,600	0	0	0	100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	7,542	7,542	0	0	0	6,392	0	345	805	84.8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사업	6,000	6,000	0	0	0	5,840	0	48	112	97.3
			축산분야ICT 융복합지원	1,348,928	839,928	509,000	0	0	509,000	808,427	31,501	0	37.7	21 명시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	2,200	2,200	0	0	0	2,200	0	0	0	100
			번식우 생산성향상	25,000	25,000	0	0	0	25,000	0	0	0	100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사업	71,467	71,467	0	0	0	69,151	0	695	1,621	96.8
			양봉농가꿀생산장비지원	12,000	12,000	0	0	0	12,000	0	0	0	100
			폭염스트레스 완화제지원사업	31,710	31,710	0	0	0	30,646	0	319	745	96.6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사업	18,934	18,934	0	0	0	18,934	0	0	0	100
			말벌퇴치 장비지원사업	32,491	0	32,491	0	0	7,018	0	16,558	8,915	21.6	참고2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9,700	9,700	0	0	0	0	0	9,700	0	0	참고3
			가축사양관리 개선지원	96,667	96,667	0	0	0	87,665	0	2,700	6,302	90.7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30,000	30,000	0	0	0	30,000	0	0	0	100
			2020년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검증확산사업	94,233	94,233	0	0	0	94,233	0	0	0	100
			FTA피해보전사업 (직불금지원)	1,881,370	1,881,370	0	0	0	0	1,881,370	0	0	0	21 명시
			FTA피해보전사업 (폐업지원)	3,941,286	3,941,286	0	0	0	1,318,294	2,622,992	0	0	33.4	21 명시
		축산기자재지원		687,450	616,450	71,000	0	0	651,897	0	11,529	24,024	94.8
			음용수질개선 장비지원사업	54,000	48,000	6,000	0	0	47,618	0	1,915	4,467	88.2
			폭염대비가축 사육환경개선	78,000	78,000	0	0	0	76,332	0	500	1,168	97.9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육	25,000	0	25,000	0	0	0	0	7,500	17,500	0	참고4
			곤충농가기자재지원사업	16,000	16,000	0	0	0	16,000	0	0	0	100
			양돈농가생산성 제고사업	40,000	0	40,000	0	0	40,000	0	0	0	100
			양봉농가기자재지원사업	55,000	55,000	0	0	0	54,435	0	0	565	99
			낙농가초유 저장고지원사업	12,000	12,000	0	0	0	12,000	0	0	0	100
			유용곤충 사육지원	25,000	25,000	0	0	0	25,000	0	0	0	100
			축사화재안전 시스템지원 (전환사업)	22,400	22,400	0	0	0	22,400	0	0	0	100
			흑염소경쟁력 강화사업 (전환사업)	10,050	10,050	0	0	0	8,112	0	1,614	324	80.7
			유용곤충가공 유통시설지원사업 (전환사업)	350,000	350,000	0	0	0	350,000	0	0	0	100
		조사료생산지원		5,057,185	4,808,785	248,400	0	0	4,920,057	0	86,209	50,919	97.3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지원	268,500	268,500	0	0	0	238,720	0	29,108	672	88.9
			조사료생산 장려금지원	294,000	294,000	0	0	0	293,817	0	55	128	99.9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1,347,005	1,347,005	0	0	0	1,346,796	0	93	116	99.9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비지원	1,670,868	1,670,868	0	0	0	1,670,868	0	0	0	100
			조사료종자 구입지원	144,000	144,000	0	0	0	137,211	0	6,789	0	95.3
			조사료전문단지종자구입지원	82,512	82,512	0	0	0	81,626	0	886	0	98.9
			조사료생산 장려금지원(자체)	200,000	200,000	0	0	0	199,944	0	0	56	99.9
			조사료전문단지퇴액비지원	687,600	687,600	0	0	0	643,161	0	17,776	26,663	93.5
			사료자가배합 장비지원	100,000	100,000	0	0	0	100,000	0	0	0	100
			조사료품질 관리지원	14,300	14,300	0	0	0	14,300	0	0	0	100
			조사료가공시설 지원	248,400	0	248,400	0	0	193,614	0	31,502	23,284	77.9	일부 이월
		축산분뇨효율적처리		1,314,570	1,064,570	250,000	0	0	1,022,680	80,443	119,243	92,204	77.8
			가축분뇨 퇴액비화	40,880	40,880	0	0	0	28,000	0	8,380	4,500	68.5	참고5
			액비저장조지원	84,000	28,000	56,000	0	0	56,000	28,000	0	0	66.7	21 명시
			가축분뇨 액비살포비지원	360,000	360,000	0	0	0	288,600	0	46,410	24,990	80.2
			수분조절제지원	100,000	100,000	0	0	0	100,000	0	0	0	100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6,000	6,000	0	0	0	6,000	0	0	0	100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지원	160,000	0	160,000	0	0	124,000	36,000	0	0	77.5	21 사고
			착유세정수정화 처리시설지원	85,690	51,690	34,000	0	0	17,230	16,443	15,605	36,412	20.1	21 사고
			가축분뇨퇴비 살포비지원	128,000	128,000	0	0	0	52,850	0	48,848	26,302	41.3	참고6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	350,000	350,000	0	0	0	350,000	0	0	0	100
		축산악취효율적관리		1,990,313	1,656,853	333,460	0	0	1,709,017	142,660	48,913	89,723	85.9
			악취저감제 지원	300,000	300,000	0	0	0	300,000	0	0	0	100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570,000	570,000	0	0	0	414,141	142,660	0	13,199	72.7	21 명시
			축산악취지도 단속장비구입	5,300	5,300	0	0	0	5,158	0	0	142	97.3
			축산악취상시감시 대행업체운영	89,851	89,851	0	0	0	89,851	0	0	0	100
			축산악취 점검및관리	21,216	21,216	0	0	0	19,731	0	0	1,485	93
			실시간악취관리시스템운영	66,442	66,442	0	0	0	65,401	0	0	1,041	98.4
			축산환경 개선사업	16,000	16,000	0	0	0	16,000	0	0	0	100
			축산환경 개선지도지원	70,000	25,000	45,000	0	0	70,000	0	0	0	100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182,000	32,000	150,000	0	0	179,100	0	870	2,030	98.4
			축산악취현장 출동차량운영	13,444	13,444	0	0	0	11,929	0	0	1,515	88.7
			ICT기반축사 환경관리시스템사업	145,600	145,600	0	0	0	142,261	0	1,002	2,337	97.7
			악취측정ICT 기계장비설치사업	112,000	112,000	0	0	0	92,658	0	13,540	5,802	82.7
			악취저감 시설지원	200,000	200,000	0	0	0	200,000	0	0	0	100
			축산악취공간 분포평가악취 지도제작	30,000	30,000	0	0	0	27,522	0	0	2,478	91.7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138,460	0	138,460	0	0	48,265	0	33,501	56,694	34.9	참고7
			악취시료자동 채취장치구입	30,000	30,000	0	0	0	27,000	0	0	3,000	90
		말산업특구기반구축		8,514,742	3,374,480	5,069,081	71,181	0	1,773,905	6,323,370	5,604	411,863	20.8
			학생승마체험	217,580	217,580	0	0	0	212,320	0	3,124	2,136	97.6
			말산업활성화지원	11,600	11,600	0	0	0	10,000	0	480	1,120	86.2
			말산업업무추진	2,500	2,500	0	0	0	1,530	0	0	970	61.2
			전문승용마 사육시설현대화	70,000	70,000	0	0	0	70,000	0	0	0	100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지원	20,000	20,000	0	0	0	20,000	0	0	0	100
			승용마조련 강화지원	32,000	24,000	8,000	0	0	28,000	0	2,000	2,000	87.5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2,000,000	0	2,000,000	0	0	111,731	1,888,269	0	0	5.6	21 사고
			승마길조성사업	182,081	0	182,081	0	0	0	160,346	0	21,735	0	21 사고
			공공승마장 부지매입비	1,579,000	0	1,579,000	0	0	1,195,098	0	0	383,902	75.7
			재활승마 인프라구축	1,300,000	0	1,300,000	0	0	54,045	1,245,955	0	0	4.2	21 사고
			공공승마장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71,181	0	0	71,181	0	71,181	0	0	0	100
			VR말산업체험관조성사업	2,000,000	2,000,000	0	0	0	0	2,000,000	0	0	0	21 명시
			승마공원및승마장부대시설조성	1,028,800	1,028,800	0	0	0	0	1,028,800	0	0	0	21 명시
	내수면어업기반조성			400,505	353,705	46,800	0	0	249,047	126,000	7,638	17,820	62.2
		내수면수산자원증강		400,505	353,705	46,800	0	0	249,047	126,000	7,638	17,820	62.2
			양식장 소독제지원	30,000	30,000	0	0	0	30,000	0	0	0	1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36,000	36,000	0	0	0	36,000	0	0	0	100
			양식장 경쟁력강화	37,800	37,800	0	0	0	36,600	0	360	840	96.8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135,000	135,000	0	0	0	9,000	126,000	0	0	6.7	21 명시
			내수면양식장 시설현대화	76,800	30,000	46,800	0	0	60,000	0	5,040	11,760	78.1
			양식장스마트 관리시스템구축	8,117	8,117	0	0	0	660	0	2,237	5,220	8.1	참고8
			토산어종보호사업	32,000	32,000	0	0	0	32,000	0	0	0	100
			양식장폭염,한파대비지하수 개발지원	7,667	7,667	0	0	0	7,667	0	0	0	100
			수산물 유통시설지원	4,200	4,200	0	0	0	4,200	0	0	0	100
			피해보전직불금	201	201	0	0	0	200	0	1	0	99.5
			양식장긴급경영 안정지원	6,600	6,600	0	0	0	6,600	0	0	0	100
			고수온·폭염 대응지원사업	26,120	26,120	0	0	0	26,120	0	0	0	100
	축산물안정,방역관리			8,611,855	7,957,597	654,258	0	0	7,818,308	118,284	381,151	294,112	90.8
		가축전염병예방관리		7,176,920	6,589,982	586,938	0	0	6,433,630	118,284	378,220	246,786	89.6
			구제역및AI예방 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지원)	1,694,530	1,694,530	0	0	0	1,693,042	0	751	737	99.9
			구제역및AI예방 약품구입지원 (소브루셀라채혈비)	137,000	137,000	0	0	0	93,706	0	21,647	21,647	68.4	참고9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90,000	90,000	0	0	0	90,000	0	0	0	100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예방백신접종시술비)	175,400	175,400	0	0	0	170,686	0	3,064	1,650	97.3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156,000	156,000	0	0	0	156,000	0	0	0	100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매몰지사후관리)	553,756	0	553,756	0	0	281,645	0	157,824	114,287	50.9
			구제역및AI예방약품지원 (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	74,251	74,251	0	0	0	65,143	0	5,920	3,188	87.7
			차량무선인식 장치상시전원 공급체계구축	47,400	30,600	16,800	0	0	21,840	0	16,614	8,946	46.1
			가축전염병 근절비	59,800	59,800	0	0	0	59,756	0	13	31	99.9
			공동방제단운영	210,524	210,524	0	0	0	190,019	0	13,328	7,177	90.3
			가축방역 재료구입	127,600	127,600	0	0	0	125,012	0	0	2,588	98
			공익수의사운영	53,768	53,768	0	0	0	53,010	0	0	758	98.6
			목천동방역창고유지관리	3,705	3,705	0	0	0	3,609	0	0	96	97.4
			가축(한육우)기생충 구제사업	27,000	27,000	0	0	0	26,979	0	0	21	99.9
			구제역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225,143	225,143	0	0	0	158,512	0	20,039	46,592	70.4
			살처분보상금	15,000	15,000	0	0	0	8,077	0	6,231	692	53.8	참고10
			구제역·AI차단방역시설사업	46,500	46,500	0	0	0	46,500	0	0	0	100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ARC)지원	88,400	88,400	0	0	0	88,400	0	0	0	100
			가축질병 예방약품지원	255,040	255,040	0	0	0	252,845	0	653	1,542	99.1
			CCTV등방역 인프라지원	159,182	142,800	16,382	0	0	159,182	0	0	0	100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	28,650	28,650	0	0	0	28,650	0	0	0	100
			유기동물입양 홍보캠페인	1,560	1,560	0	0	0	1,360	0	0	200	87.2
			유기동물기본 검사비용지원	64,350	64,350	0	0	0	64,350	0	0	0	100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	6,200	6,200	0	0	0	6,200	0	0	0	100
			유실유기동물 구조및보호비지원	14,950	14,950	0	0	0	14,950	0	0	0	100
			깨끗하고소득 있는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35,000	35,000	0	0	0	35,000	0	0	0	100
			유기동물보호 관리인건비지원	78,522	78,522	0	0	0	76,095	0	0	2,427	96.9
			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지원	40,000	40,000	0	0	0	39,998	0	0	2	99.9
			닭진드기공동 방제지원사업	14,400	14,400	0	0	0	14,400	0	0	0	100
			AI차단방역 드론방제지원	150,000	150,000	0	0	0	126,000	24,000	0	0	84	21 명시
			닭유해해충 방제지원	14,400	14,400	0	0	0	14,400	0	0	0	100
			살처분가축이동식처리장비 (열처리)	180,000	180,000	0	0	0	180,000	0	0	0	100
			동물보호사업	144,000	144,000	0	0	0	144,000	0	0	0	100
			구제역예방접종 연속주사기지원	38,610	38,610	0	0	0	38,610	0	0	0	100
			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설치지원	8,000	8,000	0	0	0	8,000	0	0	0	100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백신지원)	754,535	754,535	0	0	0	590,066	0	131,575	32,894	78.2
			가금티푸스감염 예방제지원사업	9,744	9,744	0	0	0	9,744	0	0	0	100
			반려동물놀이시설지원사업 (전환사업)	100,000	100,000	0	0	0	5,716	94,284	0	0	5.7	21 명시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 방역시설지원	294,000	294,000	0	0	0	292,128	0	561	1,311	99.4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정성평가센터구축사업	1,000,000	1,000,000	0	0	0	1,000,000	0	0	0	100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		1,434,935	1,367,615	67,320	0	0	1,384,678	0	2,931	47,326	96.5
			살처분가축처리	2,000	2,000	0	0	0	200	0	0	1,800	10	참고11
			공수의수당	108,000	108,000	0	0	0	108,000	0	0	0	100
			공수의운영	1,280	1,280	0	0	0	616	0	0	664	48.1
			고병원성AI 긴급방역비	41,625	41,625	0	0	0	33,379	0	2,575	5,671	80.2
			오리농가입식제한 손실보상금지원	67,320	0	67,320	0	0	67,309	0	0	11	99.9
			특별방역대책 기간운영	198,710	198,710	0	0	0	159,886	0	0	38,824	80.5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240,000	240,000	0	0	0	240,000	0	0	0	100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 지원사업	776,000	776,000	0	0	0	775,288	0	356	356	99.9
	재무활동			1,340,695	1,340,695	0	0	0	1,229,456	0	0	111,239	91.7
		보전지출		1,340,695	1,340,695	0	0	0	1,229,456	0	0	111,239	91.7
			보전지출	1,340,695	1,340,695	0	0	0	1,229,456	0	0	111,239	91.7
	행정운영경비			119,534	119,534	0	0	0	114,285	0	39	5,210	95.6
		인력운영경비		71,708	71,708	0	0	0	71,260	0	39	409	99.4
			인력운영비 (축산악취업무지원)	41,408	41,408	0	0	0	41,038	0	0	370	99.1
			조사료품질 관리지원	30,300	30,300	0	0	0	30,222	0	39	39	99.7
		기본경비		47,826	47,826	0	0	0	43,025	0	0	4,801	90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송아지생산안정지원	10,150	0	0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185만원)보다 높아 농가 참여 저조 (송아지가격 평균 340~430만원)
2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32,491	7,018	21.6	‧지침 의거 최대 300군 미만만 지원 가능하여 300군 이상 농가에 지원하지 못하여 집행 부진
3	양봉산물정보제공사업	9,700	0	0	‧코로나19로 사업 미시행
4	유용곤충사육시범사육	25,000	0	0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당초 사업비 초과로 사업 대상자 포기
5	가축분뇨퇴액비화	40,880	28,000	65.8	‧1개소(신동 박양숙) 건설기계(스키드로더) 자격증 취득 불가로 사업포기
6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	128,000	52,850	41.3	‧지침에 의거 유기질비료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퇴액비 지원사업과 중복 필지 300ha(축협 138, 우주원 162) 제외 후 지급
7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138,460	48,265	34.9	‧입찰계약 추진으로 인한 입찰 잔액 발생 ‧타인부지 침범, 무허가 축사, 퇴비사 폐쇄 등으로 인한 추진 불가 사업 발생
8	양식장스마트관리시스템구축	8,117	660	8.1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신청 저조 변경 전-CCTV가능, 변경 후-CCTV불가
9	구제역AI예방약품구입지원 (소브루셀라채혈비)	137,000	93,706	68.4	‧7두이상 브루셀라 채혈의뢰 저조 (7두미만 방역본부채혈, 7두이상 공수의 지원)
10	살처분보상금	15,000	8,077	53.8	‧가축전염병 비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1	살처분가축처리	2,000	200	10	‧랜더링 처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비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김진숙	□
작성자	: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사업진도율이 10%인 이유, 어떠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19년도 3회추경예산으로 이월 불가피 하였음 말벌 유인액을 이용하여 말벌을 포획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19~20년도에는 최대 300군 미만만 지원 가능하였으나, 21년도 지침에 300군 이상도 가능하여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
2	•유용곤충사육시범사육사업 ▸곤충산업 판로 개척 필요에 대한 축산과의 방향은?	▸유용곤충가공시설을 20년 12월에 구축하였으며 개별농가도 시설 활용 통해 소득을 증대하고 농가 간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왕궁밀집단지폐사축공동처리 시설지원사업 ▸사업비 반납이유가 무엇인지? 폐사축 처리시설은 익산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지?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환경부서 현업축사매입, 폐기물 처리 관련 인허가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대상자가 포기. 처리업체 등을 통해 농가가 비용을 지불, 적정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축산과에서는 개인 축산농가에 폐사축 처리기를 지원하고 있음
4	•국·도비 예산 반납현황 ▸사업대상자가 없어 국·도비 예산 전액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포기 및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람.	▸각 시·군 현황별 일괄 배정되어 내시받은 사업으로서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신청 대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전액 반납하였음. 예산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2019년도 미착공사업의 예산 운용상 문제 ▸공공승마시설 관련 미착공사업은 농업진흥지역해제, 도시계획관리 등 사전행정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총55억(시비33억)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 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020년 12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10월 준공하겠음
6	•동물 민원 관련 ▸소공원, 어린이공원에서 개를 동반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 확인 필요, 즉시 출동이 어려운 경우 전화신고 외 현장 사진을 찍고 난 후 고발 가능한지 보고하시기 바람.	▸어린이 공원 내 반려견 출입을 금지할 근거는 없으며(도 조례 없음.), 위법사항 발생 시 증거사진등으로 고발가능함. 늘푸른공원과에 내용 전달 후 안전조치 관련 현수막 8개소 게첨
7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현대화사업 포기자가 많은 이유는?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현대화사업 수요는 많은지?	▸금리1%미만의 미래농업융자금으로 전환 및 자재비·인건비 상승 등 자체사유로 포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수의계약 시행 ▸사업비 3억이하 융자의 경우, 보다 저금리의 미래농업융자금으로 신청하여 현대화사업 수요 감소 ▸20년 2건, 21년 2건 사업 진행
8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2017년부터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바,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부대시설(VR체험관, 관람석, 공원 등)은 2021.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임. 공공승마장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승마체험은 특정 학생들만 할 수 있는지? ▸학생승마체험에 대해 학부모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필요함. 또한 특정 학생들에게만 기회 가지 않고 균등하게 체험 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람.	▸학교장 추천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학교장 관심도에 따라 달라짐 ▸익산시 홈페이지와 각 학교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총 909명의 많은 학생들이 학생승마 체험에 동참하였음
9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 ▸방역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인 조류나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수렵 허가와 포획 가능 기간에 대해서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방안 강구하기 바라며,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구제역일제접종 년2회실시, 닭,오리입식전사전신고제등 시행, 미비농가에 대해서는 입추제한 등 강력 시행중임 ▸작년9월 ASF최초발생이후 전북도내에서 가장많은 소독 초소(10개소)운영하는 등 고강도 정책 통한 유입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10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 바람. 지도단속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하고 강력히 행정처분 해야 할 것임.	▸축산물 취급업소 177개소위생점검을 하였고,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음.(고발 3, 영업정지 3, 경고 1, 과태료 4)
11	•축산악취저감 지원 ▸바이오커튼의 성과는 어떠한지, 성과가 있다면 추후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바이오커튼은 안개분무시 설과 병행설치하여 축사 외부로 배출되는 악취를 저감시켜주며, 19년 1개소 → 20년 4개소로 확대지 원함. 금년 국비사업으로 신청에 따라 추가지원할 계획임
	▸축산악취저감시설이 효과가 있어 악취와 민원발생이 모두 줄어들고 있으나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축산악취로 오해하여 축산인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판단되는바, 축산악취계에서는 환경관리과에 강력히 대응하기 바람.	▸환경관리과는 악취측정차 량의 구입 등으로 공단악 취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악취 발생 시 원인을 적극 파악하여 축산악취로 오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12	•유기동물 보호사업 관련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등록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미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력히 해야할 것, 동물병원과 협업하여 직접찾아가서 등록하는 것은 어떤지?	▸현재 36%정도 등록하였음 ▸작년 동물보호 명예감시 원 등과 함께 홍보 캠페 인 8회 실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나,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의 경우 고령화된 농촌지역 에 미등록 개가 많아 등 록률 향상에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등 록자 단속 및 등록 홍보 를 강화하겠음
	▸반려동물 사체가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보호시설 적정사육 두수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유기동물 포획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시 담당자의 책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함.	▸법률상 생활폐기물로 분 류가 되어 처리 할 수밖 에 없으며 실제 반려동물 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상 현재 보호두 수(393두)를 기준으로 개 체 크기별 면적을 산정한 결과 사육시설이 약 248m²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보호시 설 면적은 약 1,000m²로 적정유지되고 있음 ▸유기동물 위탁처리업체의 포획 관련 사항을 책임감 을 가지고 지도·관리하겠음
13	•가축재해보험 관련 ▸복지차원에서 시비로라도 지원하여 재해보험 가입농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읍면동 및 농가에 적극홍보하여, 20년 당초 계획 사업량(375호)을 넘어 382호에 지원하였음. 가입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14	•지방비 분담에 대하여 ▸익산군산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은 익산시와 군산시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군산시와 지방비 분담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축협의 조합원 구성은 익산시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 사업은 지자체 사업별로 별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사업장이 익산시 관내에 있는 경우, 우리시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5	•유기동물 처리현황 ▸입양이 감소하고 안락사를 하지 않으니 자연사가 증가하였음. 질병 전염 위험이 있기에 안락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락사 시행을 고려하고 있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반 여건 성숙 시 시행 을 적극 검토하겠음
16	•진정민원 관련 ▸낭산면 상낭, 하낭마을 우사로 인한 주민 피해 진정내용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기 바람.	▸낭산농장(우사)에서 발생 하는 악취 및 소음피해 민원관련 해당농장에서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 설치 완료 하였으며, 사유지(종중)매입불가로 축사일부 경계침범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계장		윤성민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지도ㆍ점검 및 교육관리 부적정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교육 미이수 54농가 보수교육 조치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보수교육의 사후관리 철저	▸교육 주관기관인 익산군산축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였음 ▸허가·등록 농가의 적정사육밀도 준수 등 상시 지도·점검 실시 중임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축산과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계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인창	□

일 시	2020. 6. 10 (제22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한동연	답 변	시장
제 목	반려동물 공원 건립에 대하여			소관부서	축산과 체육진흥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반려동물공원 조성 관련 검토 ◦ 중앙체육공원 한쪽에 공간을 마련하여 울타리 만들어 목줄 없이 개(강아지)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제안
▣ 처 리 내 용 ◦ 사람과 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과 위생관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함열 다송권역에 반려동물 전용 놀이시설 1개소를 설치 예정 - 위 치 : 함열읍 다송리 490-2 일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반려견 쉼터를 포함한 반려동물 종합 놀이시설 ◦ 그간 추진사항 -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 추경 반영 : 2020. 08. - 사업대상지 변경 (용안면 난포리 618-6→함열읍 다송리 490-2) : 2020. 11. - 놀이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 2020. 12. - 사업부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2021. 01. -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관련 공공디자인 협의 : 2021. 03. - 놀이시설 설치 공사 계약의뢰(미래농업과) : 2021. 03. ◦ 금후계획 - 놀이시설 준공 및 개장 : 2021. 06.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축산과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인창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학대방지조례	2020.03.30. / 제정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 규정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관련 시책 적극 추진 할 계획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김 진 숙	□
작성자	: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111건)		45,179,721 ∘국비 3,054,852 ∘기금 11,821,955 ∘도비 3,790,731 ∘시비 16,612,811 ∘융자 2,693,325 ∘자담 7,206,047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	8,000두	80,000 ∘도비 14,000 ∘시비 31,000 ∘자담 35,000	100
고능력암소축군조성	1,200두	48,240 ∘도비 14,472 ∘시비 33,768	89
학교우유급식지원	7,907명	850,000 ∘기금 510,000 ∘도비 85,000 ∘시비 255,000	81.8
우량종돈보급사업	600두	240,000 ∘시비 60,000 ∘자담 180,000	96.5
고품질축산물생산	395개	280,000 ∘도비 42,000 ∘시비 98,000 ∘자담 140,000	79.6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7,804두	74,922 ∘기금 37,461 ∘도비 11,238 ∘시비 26,223	100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375호	750,000 ∘도비 150,000 ∘시비 225,000 ∘자담 375,000	89.3
ICT융복합축사지원	7개소	2,694,758 ∘기금 808,427 ∘융자 1,347,380 ∘자담 538,951	0	‘21 명시
ICT융복합축사지원	2개소	1,696,700 ∘기금 509,000 ∘융자 848,400 ∘자담 339,300	100	‘20 명시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사업	23,970Kg	142,934 ∘도비 21,440 ∘시비 50,027 ∘자담 71,467	96.8
폭염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3,214kg	52,850 ∘도비 9,513 ∘시비 22,197 ∘자담 21,140	96.6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1,000개	54,151 ∘기금 16,245 ∘도비 4,874 ∘시비 11,372 ∘융자 16,245 ∘자담 5,415	21.6	‘20 명시
양봉산물정보제공사업	388명	9,700 ∘국비 9,700	0
가축사양관리개선지원	4,833kg	193,334 ∘도비 29,000 ∘시비 67,667 ∘자담 96,667	90.7
계란냉장차량구입지원	2개소	50,000 ∘기금 15,000 ∘도비 4,500 ∘시비 10,500 ∘자담 20,000	100
2020년사물인터넷제품 서비스검증확산사업	6개소	123,505 ∘도비 28,272 ∘시비 65,961 ∘자담 29,272	100
2020년FTA피해보전 직불금지원	133농가	1,881,370 ∘기금 1,881,370	0	‘21 명시
2020년FTA폐업 지원금지급	5농가	3,941,286 ∘기금 3,941,286	33.3	‘21 명시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	9개소	90,000 ∘도비 16,200 ∘시비 37,800 ∘자담 36,000	88.2	‘20 명시
폭염대비가축사육 환경개선	13개소	130,000 ∘도비 23,400 ∘시비 54,600 ∘자담 52,000	97.9
양돈농가생산성 제고사업	4개소	80,000 ∘도비 12,000 ∘시비 28,000 ∘자담 40,000	100	‘20 명시
양봉농가기자재지원사업	2,718개(통)	110,000 ∘시비 55,000 ∘자담 55,000	99.9
유용곤충가공 유통시설지원	1개소	500,000 ∘도비 250,000 ∘시비 100,000 ∘자담 150,000	100
조사료생산용기계 장비구입지원	4개소	628,500 ∘기금 75,000 ∘도비 67,500 ∘시비 126,000 ∘융자 180,000 ∘자담 180,000	88.9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49,000톤	294,000 ∘도비 88,200 ∘시비 205,800	99.9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	24,945톤	1,496,672 ∘기금 449,002 ∘도비 149,667 ∘시비 748,336 ∘자담 149,667	99.9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지원	30,942톤	1,856,520 ∘기금 928,260 ∘도비 185,652 ∘시비 556,956 ∘자담 185,652	100
조사료종자구입지원	160톤	480,000 ∘기금 144,000 ∘자담 336,000	95.3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지원	69톤	206,280 ∘기금 82,512 ∘자담 123,768	98.9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20,000톤	200,000 ∘시비 200,000	99.9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지원	1,719ha	687,600 ∘기금 275,040 ∘시비 412,560	93.5
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	5대	200,000 ∘도비 30,000 ∘시비 70,000 ∘자담 100,000	100
조사료품질관리지원	2명	44,600 ∘기금 22,300 ∘시비 22,300	99.8
조사료가공시설지원	1개소	460,000 ∘기금 124,200 ∘도비 18,630 ∘시비 105,570 ∘자담 211,600	77.9	‘20 명시
가축분뇨퇴액비화	4개소	102,180 ∘기금 20,440 ∘도비 6,140 ∘시비 14,300 ∘융자 61,300	68.5
액비저장조지원	2기	40,000 ∘기금 8,000 ∘도비 6,000 ∘시비 14,000 ∘자담 12,000	0	‘21 명시
액비저장조지원	4기	80,000 ∘기금 16,000 ∘도비 12,000 ∘시비 28,000 ∘자담 24,000	100	‘20 명시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	1,800ha	360,000 ∘기금 180,000 ∘도비 54,000 ∘시비 126,000	80.2
수분조절제지원	2,000톤	200,000 ∘시비 100,000 ∘자담 100,000	100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3개소	400,000 ∘기금 80,000 ∘도비 24,000 ∘시비 56,000 ∘융자 240,000	77.5	‘21 사고
착유세정수정화 처리시설지원	3개소	103,380 ∘도비 15,507 ∘시비 36,183 ∘자담 51,690	33.3
착유세정수정화 처리시설지원	2개소	68,000 ∘도비 10,200 ∘시비 23,800 ∘자담 34,000	0	‘21 사고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	640ha	128,000 ∘기금 64,000 ∘도비 19,200 ∘시비 44,800	41.3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개보수사업 (전환사업)	1개소	500,000 ∘도비 250,000 ∘시비 100,000 ∘자담 150,000	100
악취저감제지원	278개소	600,000∘시비 300,000 ∘자담 300,000	100
축산환경개선지원 (악취저감시설설치지원)	24개소 (27개시설)	1,335,000 ∘시비 570,000 ∘자담 765,000	73	‘21 명시
축산악취상시감시 대행업체운영	1개소	89,851 ∘시비 89,851	100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 컨설팅)	5개소	25,000 ∘도비 7,500 ∘시비 17,500	100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 컨설팅)	11개소	45,000 ∘도비 13,500 ∘시비 31,500	100	‘20 명시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축산냄새심각지역 고착슬러지제거제)	5개소	64,000 ∘도비 9,600 ∘시비 22,400 ∘자담 32,000	100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상지원)	1개소	300,000 ∘도비 45,000 ∘시비 105,000 ∘자담 150,000	98	‘20 명시
ICT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사업	13개소	208,000 ∘도비 43,680 ∘시비 101,920 ∘자담 62,400	98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사업	9개소	160,000 ∘기금 64,000 ∘도비 14,400 ∘시비 33,600 ∘자담 48,000	83
악취저감시설 지원	14개소 (16개시설)	500,000 ∘기금 100,000 ∘도비 30,000 ∘시비 70,000 ∘자담 300,000	100
축산악취 공간분포평가 및 악취지도 제작	9개소	30,000 ∘시비 30,000	92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상지원)	4개소	197,800 ∘기금 39,560 ∘도비 11,868 ∘시비 87,032 ∘자담 59,340	35	‘20 명시
학생승마체험사업	924명	299,180 ∘기금 95,190 ∘도비 29,918 ∘시비 92,472 ∘자담 81,600	97.6
전문승용마 사육시설현대화	6개소	100,000 ∘기금 50,000 ∘도비 6,000 ∘시비 14,000 ∘자담 30,000	100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8두	40,000 ∘기금 16,000 ∘시비 16,000 ∘자담 8,000	87.5
공공승마장조성사업	1식	2,000,000 ∘시비 2,000,000	5.6	‘20 명시
재활승마인프라구축	1식	1,300,000 ∘기금 650,000 ∘도비 195,000 ∘시비 455,000	4.2	‘20 명시
승마길 조성사업	L=16km	182,081 ∘시비 182,081	0	‘21 사고
공공승마장부지매입비	7필지 (36,816m²)	1,579,000 ∘시비 1,579,000	75.7	‘20 명시
공공승마장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도시관리계획수립 1식	104,623 ∘시비 104,623	100	‘20 사고
공공승마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40,238 ∘시비 40,238	100	‘20 사고
VR말산업 체험관 조성사업	2층 연면적A=589㎡	2,000,000 ∘시비 2,000,000	0	‘21 명시
승마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조성사업	관람석 및 종합놀이대 등	1,028,800 ∘기금 514,400 ∘도비 154,320 ∘시비 360,080	0	‘21 명시
양식장소독제 지원사업	23개소	37,500 ∘도비 9,000 ∘시비 21,000 ∘자담 7,500	100
낚시터환경개선	1개소	36,000 ∘도비 10,800 ∘시비 25,200	100
양식장경쟁력강화	23개소	63,000∘도비 11,340 ∘시비 26,460 ∘자담 25,200	96.8
자율관리어업육성	1개소	150,000 ∘국비 75,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담 15,000	6.7	‘21 명시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1개소	50,000 ∘도비 9,000 ∘시비 21,000 ∘자담 20,000	100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2개소	100,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담 40,000	78	‘20 명시
토산어종보호	8톤	32,000 ∘도비 9,600 ∘시비 22,400	100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지원)	135,850천두	1,894,530 ∘국비 838,439 ∘도비 212,482 ∘시비 643,609 ∘자담 200,000	99.9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소브루셀라 채혈비)	13,700두	137,000 ∘국비 41,100 ∘도비 27,400 ∘시비 68,500	68.4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15개소	150,000 ∘국비 45,000 ∘도비 13,500 ∘시비 31,500 ∘자담 60,000	100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9,800두	175,400 ∘국비 87,700 ∘도비 26,310 ∘시비 61,390	97.3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6개소	260,000 ∘국비 78,000 ∘도비 23,400 ∘시비 54,600 ∘자담 104,000	100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매몰지 사후관리)	3개소	553,756 ∘국비 221,502 ∘도비 99,676 ∘시비 232,578	50.9	‘20 명시
구제역및AI예방약품지원 (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	1,250대	148,502 ∘국비 37,125 ∘도비 11,138 ∘시비 25,988 ∘자담 74,251	87.7
차량무선인식장치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	510대	30,600 ∘국비 15,300 ∘도비 4,590 ∘시비 10,710	16.5
차량무선인식장치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	280대	16,800 ∘국비 8,400 ∘도비 2,520 ∘시비 5,880	100	‘20 명시
가축전염병근절비	-	59,800 ∘도비 17,940 ∘시비 41,860	99.9
공동방제단운영	4개단	210,524 ∘기금 105,262 ∘도비 31,578 ∘시비 73,684	90.3
가축방역재료구입	-	167,600 ∘시비 127,600 ∘자담 40,000	98
구제역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476,600두	236,023 ∘도비 68,087 ∘시비 157,056 ∘자담 10,880	70.4
살처분보상금	-	15,000 ∘국비 12,000 ∘도비 1,500 ∘시비 1,500	53.8
구제역·AI차단방역 시설사업	5대	93,000 ∘도비 13,950 ∘시비 32,550 ∘자담 46,500	100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지원	1개소	88,400 ∘도비 38,400 ∘시비 50,000	100
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	151개소	318,060 ∘도비 76,506 ∘시비 178,534 ∘자담 63,020	99.1
CCTV등방역인프라지원	42개소	265,303 ∘국비 79,591 ∘도비 23,877 ∘시비 55,714 ∘자담 106,121	100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	191두	28,650 ∘국비 5,730 ∘도비 6,876 ∘시비 16,044	100
유기동물기본검사비용지원	900두	64,350 ∘시비 64,350	100
깨끗하고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1개소	50,000 ∘도비 25,000 ∘시비 10,000 ∘자담 15,000	100
유기동물보호관리인건비지원	3명	78,522 ∘시비 78,522	96.9
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지원	242,000두	40,000 ∘시비 40,000	99.9
AI차단방역드론방제지원	5구역	150,000 ∘도비 45,000 ∘시비 105,000	84	‘21 명시
살처분가축이동식 처리장비지원 (열처리)	1개소	300,000 ∘국비 90,000 ∘도비 27,000 ∘시비 63,000 ∘자담 120,000	100
동물보호사업	1,200두	144,000 ∘도비 43,200 ∘시비 100,800	100
구제역예방접종 연속주사기지원	130개	42,900 ∘도비 8,580 ∘시비 30,030 ∘자담 4,290	100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백신지원)	739,989두	1,132,891 ∘국비 522,365 ∘도비 76,904 ∘시비 155,266 ∘자담 378,356	78.2
반려동물놀이시설지원사업	1개소	100,000 ∘도비 50,000 ∘시비 50,000	5.7	‘21 명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지원	45개소	490,000 ∘도비 88,200 ∘시비 205,800 ∘자담 196,000	99.4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 평가센터구축사업	1개소	1,000,000 ∘국비 500,000 ∘도비 250,000 ∘시비 250,000	100
공수의수당	9명	108,000 ∘도비 32,400 ∘시비 75,600	100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	41,625 ∘도비 13,586 ∘시비 28,039	80.2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3개소	67,320 ∘시비 67,320	99.9	‘20 명시
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	7개소	198,710 ∘도비 60,000 ∘시비 138,710	80.5
거점소독시설운영지원	1개소	240,000 ∘도비 72,000 ∘시비 168,000	100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7개소	776,000 ∘국비 388,000 ∘시비 388,000	99.9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7	3	0	4	0	0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낭산면 삼담리 산 215-12 축사로 인해 악취발생	정*희	•낭산면 삼담리 산215-12 무허가축사로 인해 악취, 벌레로 인해 피해가 많으므로 축사로부터 10m 거리에 있는 토지 소유주로서 해결 요망	▸현지확인 결과 축사 부지경계 악취포집하여 분석결과 4배(기준치 15배)로 적합하였으며, 분뇨 적정처리 및 축사 청결 관리 지도하고 민원 종결
진정	익산시의 일방적인 토지 협의 요청에 관한 부당함	최*호	•공공승마장 조성에 따른 협의보상에 응하는 조건으로 대토토지 요구	▸협의보상 통지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임을 인지시키고 보상실시에 따른 대토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 ※ 2021년 협의보상 완료
진정	익산 말산업 부지로 선정되어 피해를 보고있는 농가 입니다.	최*호	•공공승마장 조성에 따른 협의보상에 응하는 조건으로 대토토지 요구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임을 설명하고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토토지을 알아보고 있는중을 설명함 ※ 2021년 협의보상 완료
요청	황등면 죽촌리224-2 양계장의 악취로 인한 불편 해소요청	유*자	•황등면 죽촌리 소재 양계장 안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데 양계장 냄새와 벌레로 인해 고통이 심하므로 해결 요망	▸현지확인 결과 농장 및 부지경계에서 악취 미감지하였으며 상시감시반 수시순찰 실시하여 악취발생상황 수시 모니터링하고 악취발생 시 악취포집단속 고지하고 민원종결
요청	낭산농장 축사 악취 해결요망	하낭 상낭 마을 주민 일동	•주거지역과 근접하게 위치한 낭산농장 축사 악취 해결요망	▸하낭, 상낭마을 일원 확인결과 축산악취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농장 부지경계에서 악취포집(5.11일)하여 분석의뢰하고 축산악취 외부확산 방지를 위하여 악취저감장치 설치토록 행정지도함→악취저감장치 설치(6.9일) → 분석결과 5배 적합
요청	황등해담아파트 인근 축사 분뇨 악취문제 해결요망	김*수	•저녁 또는 비오기 전 흐린 날 황등 해담아파트 인근 신기농장, 안심농장, 영우목장에서 축산분뇨악취가 심해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해결요망	▸해당농가 악취저감제 추가 살포 및 주기적 분뇨 처리 등 축사청결 관리지시하고, 안심농장에 무인악취포집기 설치(11.3일설치)로 실시간 악취농도 감시와 축산악취 상시감시반 수시 순찰 및 악취발생 시 악취포집단속 지속하고 있음
요청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사업 부지 내 보지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4차)	최*호	•공공승마장 조성에 따른 협의보상에 응하는 조건으로 대토토지 요구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임을 설명하고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토토지을 알아보고 있는중을 설명함 ※ 2021년 협의보상 완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인창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계(9건)		450,523
반려동물놀이시시설지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5,716	수의	기술용역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유한회사 이룸엔지니어링	104,623	입찰	기술용역
공공승마장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고산	40,238	입찰	기술용역
공공승마장 및 재활승마인프라 조성사업 실시설계(건축)용역	상민건축사사무소	94,127	입찰	기술용역
공공승마장 및 재활승마인프라 조성사업 실시설계(토목)용역	주식회사 유현이엔씨	71,379	입찰	기술용역
익산 공공승마장 문화재지표조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4,085	수의	학술용역
공공승마장 및 재활승마인프라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예일건축사사무소	60,613	입찰	기술용역
익산 힐링승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유현이엔씨	7,930	수의	기술용역
VR말산업체험관 실시설계용역	세움건축사사무소	61,812	입찰	기술용역

13.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김 진 숙	□
작성자	: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집 행 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113건)		15,079,354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	7,433두	45,000	축산법 제3조	도비 17% 시비 39% 자담 44%
고능력암소축군조성	1,222두	42,882	축산법 제3조	도비 30% 시비 70%
착유시설세척제지원	15명	19,800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학교우유급식지원	6,464명	694,954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기금 60% 도비 10% 시비 30%
우량종돈보급	579두	57,900	축산법 제3조	시비 25% 자담 75%
고품질축산물생산	1,580개	111,504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7,804두	74,922	축산법 제3조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전북4대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	110두	11,000	축산법 제3조	도비 30% 시비 70%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	382건	334,955	축산법 제3조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
축산물HACCP컨설팅	4개소	19,600	축산법 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기금 40% 도비 9% 시비 21% 자담 30％
축사유해해충구제	233통	6,392	축산법 제3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	15개소	5,840	축산법 제3조	도비 30% 시비 70%
축산분야ICT 융복합지원	2개소	509,000	축산법 제3조	기금 30% 융자 50% 자담 20%	‘20 명시
사슴인공수정지원	8두	2,200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번식우생산성향상	5개소	25,000	축산법 제3조	시비 50% 자담 50%
고품질양봉기자재지원사업	23,330kg	69,151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양봉농가꿀생산장비지원	13대	12,000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폭염스트레스완화제지원	2,967kg	30,646	축산법 제3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산란계농장난좌지원	4개소	18,934	축산법 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308개	7,018	축산법 제3조	기금 30%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담 10%	‘20 명시
가축사양개선지원	123개소	87,665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	2개소	30,000	축산법 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기금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2020년사물인터넷제품 서비스검증확산사업	6개소	94,233	축산법 제3조	도비 21.2% 시비 49.4% 자담 29.4%
FTA피해보전사업 (폐업지원)	2개소	1,318,294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금 100%
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	8개소	47,618	축산법 제3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20 명시
폭염대비가축사육환경개선	40개소	76,332	축산법 제3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곤충농가기자재지원	4개소	16,000	축산법 제3조	시비 50% 자담 50%
양돈생산성제고사업	4개소	40,000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양봉농가기자재지원	2,716개(통)	54,435	축산법 제3조	시비 50% 자담 50%
낙농초유저장고지원	6대	12,000	축산법 제3조	시비 50% 자담 50%
유용곤충사육지원	1개소	25,000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	7개소	22,400	축산법 제3조	도비 50% 시비 20% 자담 30%
흑염소경쟁력강화	7개소	8,112	축산법 제3조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유용곤충가공유통시설지원	1개소	350,000	축산법 제3조	도비 50% 시비 20% 자담 30%
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	4개소	238,720	축산법 제3조	기금 10％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담 30％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54,554톤	293,817	축산법 제3조	도비 30％ 시비 70％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21,133톤	1,346,796	축산법 제3조	기금 30% 도비 10% 시비 50% 자담 10%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4,750톤	1,670,868	축산법 제3조	기금 50% 도비 10% 시비 30% 자담 10%
조사료종자구입지원	179톤	137,211	축산법 제3조	기금 30% 자담 70%
조사료전문단지 종자구입지원	129톤	81,626	축산법 제3조	기금 40% 자담 60%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자체)	54,554톤	199,944	축산법 제3조	시비 100％
조사료전문단지퇴액비지원	1,608ha	643,161	축산법 제3조	기금 40％ 시비 60％
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	5대	100,000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조사료가공시설지원	1개소	193,614	축산법 제3조	기금 27% 도비 4.05% 시비22.95% 자담 46%	‘20 명시
가축분뇨퇴액비화	3개소	28,000	축산법 제3조	기금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60%
액비저장조지원	4기	56,000	축산법 제3조	기금 20% 도비 15% 시비 35% 자담 30%	‘20 명시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	825ha	288,600	축산법 제3조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수분조절제지원	2,168톤	100,000	축산법 제3조	시비 50% 자담 50%
환경친화적가축분뇨처리	5기	6,000	축산법 제3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2개소	124,000	축산법 제3조	기금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60%	‘21 사고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1개소	17,230	축산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	264ha	52,850	축산법 제3조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전환사업)	1개소	350,000	축산법 제3조	도비 50% 시비 20% 자담 30%
악취저감제지원	278개소	300,000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시비 50% 자담 50%
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24개소 27개시설	414,141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시비 40% 자담 60%	‘21 명시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냄새심각지역 악취저감제)	5개소	16,000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 컨설팅)	5개소	25,000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도비 30% 시비 70%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 컨설팅)	11개소	45,000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도비 30% 시비 70%	‘20 명시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축산냄새심각지역 고착슬러지제거제)	5개소	32,000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상지원)	1개소	147,100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20 명시
ICT기반 축산환경관리시스템사업	13개소	142,261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사업	9개소	92,658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기금 40% 도비 9% 시비 21% 자담 30%
악취저감시설 지원	14개소 16개시설	200,000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기금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60%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상지원)	4개소	48,265	축산법 제3조 악취방지법 제3조	기금 20% 도비 6% 시비 44% 융자 30%	‘20 명시
학생승마체험	909명	212,320	말산업육성법 제4조	기금 32% 도비 10% 시비 31% 자담 27%
말산업활성화지원	5개소	10,000	말산업육성법 제4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전문승용마 사육시설현대화	6개소	70,000	말산업육성법 제4조	기금 50% 도비 6% 시비 14% 자담 30%
유소년승마단지원	1개소	20,000	말산업육성법 제4조	기금 50% 시비 50%
승용마조련강화지원	6두	24,000	말산업육성법 제4조	기금 40% 시비 40% 자담 20%
승용마조련강화지원	1두	4,000	말산업육성법 제4조	기금 40% 시비 40% 자담 20%	‘20 명시
양식장소독제지원	23개소	30,000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낚시터환경개선	1개소	36,000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5조	국비 30% 시비 70%
양식장경쟁력강화	27개소	36,600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자율관리어업육성	1개소	9,000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 제1항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담 10%
내수면양식장시설현대화	1개소	30,000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내수면양식장시설현대화	1개소	30,000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20 명시
양식장스마트관리시스템구축	1개소	660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토산어종보호	8톤	32,000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도비 30% 시비 70%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개발지원	1개소	7,667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수산물유통시설지원	1개소	4,200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피해보전직불금	2개소	200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국비 100%
양식장긴급경영안정지원	5톤	6,6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도비 30% 시비 70%
고수온폭염대응지원사업	11개소	26,120	양식산업발전법 66조	국비 80% 자담 20%
구제역 및AI예방약품구입지원(가축방역약품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약품지원-	245,325두	299,95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비 30% 도비 10% 시비 20% 자담 40%
구제역 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소브루셀라채혈비)	9,227두	93,70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구제역 및AI예방약품구입지원(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15개소	90,0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비30% 도비 9% 시비21% 자담40%
구제역 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예방백신접종시술비)	28,888두	170,68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6개소	156,0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공동방제단운영	4개단	190,01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가축방역재료구입 (양계농가 뉴모백신지원)	1,000병	40,0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시비 50％ 자담 50％
구제역청정유지상시방역체계구축 (젖소대사질병예방약품지원)	800두	14,82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
살처분보상금	4두	8,07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구제역·AI차단방역시설사업	5개소	46,5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ARC)지원	1개소	88,400	축산법 제3조	도비 43% 시비 57%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	151개소	252,84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CCTV등방역인프라지원	42개소	159,182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기금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	191두	28,650	동물보호법 제4조	국비 20% 도비 24% 시비 56%
유기동물기본검사비용지원	1,066두	64,350	동물보호법 제4조	시비 100%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	64두	6,200	동물보호법 제4조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유실유기동물구조및보호비지원	427두	14,950	동물보호법 제4조	국비 20% 도비 24% 시비 56%
깨끗하고소득있는축산물 판매장만들기	1개소	35,000	축산법 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도비 50% 시비 20% 자담 30%
유기동물보호관리인건비지원	3명	76,095	동물보호법 제4조	시비 100%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개소	14,4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담 20％
닭유해해충방제지원	1개소	14,4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살처분이동식처리장비 (열처리)	1개소	180,0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동물보호사업	1,478두	144,000	동물보호법 제4조	도비 30% 시비 70%
구제역예방접종연속주사기지원	130개	38,610	가축전염예방법 제3조	도비20% 시비70% 자담10%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설치지원	4개소	8,0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백신지원) -전업농구제역예방약품지원-	252,800두	214,10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비 35% 도비 5% 시비 10% 자담 50%
가금티푸스감염예방제지원	4개소	9,744	가축전염예방법 제3조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지원	45개소	292,12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살처분가축처리	1두	2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시비 100%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지원	3개소	67,30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시비 10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김 진 숙	□
작성자	: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45건)	23,187,417	13,326,795	2,920,335	6,940,287	16,318,669	5,593,073	1,275,675
학교우유급식지원	850,000	510,000	85,000	255,000	694,954	0	155,046
고품질축산물생산	140,000	0	42,000	98,000	111,504	0	28,496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375,000	0	150,000	225,000	334,955	0	40,045
축산분야ICT 융복합지원	1,348,928	1,348,928	0	0	509,000	808,427	31,501
FTA피해보전사업 (직불금지원)	1,881,370	1,881,370	0	0	0	1,881,370	0
FTA피해보전사업 (페업지원)	3,941,286	3,941,286	0	0	1,318,294	2,622,992	0
유용곤충가공유통 시설지원사업 (전환사업)	350,000	0	250,000	100,000	350,000	0	0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지원	268,500	75,000	67,500	126,000	238,720	0	29,780
조사료생산 장려금지원	294,000	0	88,200	205,800	293,817	0	183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지원	1,347,005	449,002	149,667	748,336	1,346,796	0	209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비지원	1,670,868	928,260	185,652	556,956	1,670,868	0	0
조사료종자구입지원	144,000	144,000	0	0	137,211	0	6,789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지원	687,600	275,040	0	412,560	643,161	0	44,439
조사료가공시설지원	248,400	124,200	18,630	105,570	193,614	0	54,786
가축분뇨액비 살포비지원	360,000	180,000	54,000	126,000	288,600	0	71,400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지원	160,000	80,000	24,000	56,000	124,000	36,000	0
가축분뇨퇴비 살포비지원	128,000	64,000	19,200	44,800	52,850	0	75,150
가축분뇨공동화자원 시설개보수사업 (전환사업)	350,000	0	250,000	100,000	350,000	0	0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상지원)	182,000	0	54,600	127,400	179,100	0	2,900
ICT기반축산환경관리 시스템사업	145,600	0	43,680	101,920	142,261	0	3,339
악취측정ICT기계 장비설치사업	112,000	64,000	14,400	33,600	92,658	0	19,342
악취저감시설지원	200,000	100,000	30,000	70,000	200,000	0	0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상지원)	138,460	39,560	11,868	87,032	48,265	0	90,195
학생승마체험	217,580	95,190	29,918	92,472	212,320	0	5,260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35,000	75,000	18,000	42,000	9,000	126,000	0
구제역및AI 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지원)	1,694,530	838,439	212,482	643,609	1,693,042	0	1,488
구제역및AI 예방약품구입지원 (소브루셀라채혈비)	137,000	41,100	27,400	68,500	93,706	0	43,294
구제역및AI 예방약품구입지원 (예방백신접종시술비)	175,400	87,700	26,310	61,390	170,686	0	4,714
구제역및AI 예방약품구입지원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156,000	78,000	23,400	54,600	156,000	0	0
구제역및AI 예방약품구입지원 (매몰지사후관리)	553,756	221,502	99,676	232,578	281,645	0	272,111
공동방제단운영	210,524	105,262	31,578	73,684	190,019	0	20,505
구제역청정유지상시 방역체계구축	225,143	0	68,087	157,056	158,512	0	66,631
가축질병예방 약품지원	255,040	0	76,506	178,534	252,845	0	2,195
CCTV등방역인프라지원	159,182	79,591	23,877	55,714	159,182	0	0
AI차단방역 드론방제지원	150,000	0	45,000	105,000	126,000	24,000	0
살처분가축이동식 처리장비 (열처리)	180,000	90,000	27,000	63,000	180,000	0	0
동물보호사업	144,000	0	43,200	100,800	144,000	0	0
구제역및AI 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백신지원)	754,535	522,365	76,904	155,266	590,066	0	164,469
반려동물놀이시설 지원사업 (전환사업)	100,000	0	50,000	50,000	5,716	94,284	0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지원	294,000	0	88,200	205,800	292,128	0	1,872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평가 센터구축사업	1,000,000	500,000	250,000	250,000	1,000,000	0	0
공수의수당	108,000	0	32,400	75,600	108,000	0	0
특별방역대책 기간운영	198,710	0	60,000	138,710	159,886	0	38,824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240,000	0	72,000	168,000	240,000	0	0
통제초소운영및소독 비용지원사업	776,000	388,000	0	388,000	775,288	0	712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김 진 숙	□
작성자	:	축산악취계장		오현호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23건)	7,285,671	3,024,188	4,261,483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	509,000	509,000	0	명시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32,491	7,018	25,473	〃
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	6,000	6,000	0	〃
유용곤충사육시범사육	25,000	0	25,000	〃
양돈농가생산성제고사업	40,000	40,000	0	〃
조사료가공시설지원	248,400	193,614	54,786	〃
액비저장조지원	56,000	56,000	0	〃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160,000	124,000	36,000	〃
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	34,000	0	34,000	〃
축산환경개선지도지원	45,000	45,000	0	〃
축산냄새심각지역냄새저감사업 (상지원)	150,000	147,100	2,900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상지원)	138,460	48,265	90,195	〃
승용마조련강화지원	8,000	4,000	4,000	〃
공공승마장조성사업	2,000,000	111,731	1,888,269	〃
승마길조성사업	182,081	0	182,081	〃
공공승마장부지매입비	1,579,000	1,195,098	383,902	〃
재활승마인프라구축	1,300,000	54,045	1,245,955	〃
내수면양식장시설현대화	46,800	30,000	16,800	〃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매몰지사후관리)	553,756	281,645	272,111	〃
차량무선인식장치상시전원 공급체계구축	16,800	16,800	0	〃
CCTV등방역인프라지원	16,382	16,382	0	〃
오리농가입식제한손실보상금지원	67,320	67,309	11	〃
공공승마장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71,181	71,181	0	사고

19. 2020년도 예산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김 진 숙	□
작성자	: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비고
계(15건) (명시 10, 사고 5)	14,967,155	2,745,157	12,103,546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	1,348,928	509,000	808,427	명시이월
FTA피해보전사업(직불금지원)	1,881,370	0	1,881,370	〃
FTA피해보전사업(폐업지원)	3,941,286	1,318,294	2,622,992	〃
액비저장조지원	84,000	56,000	28,000	〃
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	570,000	414,141	142,660	〃
VR말산업체험관조성사업	2,000,000	0	2,000,000	〃
승마공원및승마장부대시설조성	1,028,800	0	1,028,800	〃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135,000	9,000	126,000	〃
AI차단방역드론방제지원	150,000	126,000	24,000	〃
반려동물놀이시설지원사업(전환사업)	100,000	5,716	94,284	〃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160,000	124,000	36,000	사고이월
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	85,690	17,230	16,443	〃
공공승마장조성사업	2,000,000	111,731	1,888,269	〃
승마길조성사업	182,081	0	160,346	〃
재활승마인프라구축	1,300,000	54,045	1,245,955	〃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계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3건)	44,850	0	44,850	9,700	10,545	24,605
송아지생산안정지원	10,150	0	10,150	0	3,045	7,105	사업대상자 없음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9,700	0	9,700	9,700	0	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실시불가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육	25,000	0	25,000	0	7,500	17,500	사업대상자 포기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김 진 숙	□
작성자	: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61건)	16,580,774	13,322,442	2,013,827	863,158	340,112	810,557
양봉산물정보제공사업	11,500	10,463	1,037	1,037	0	0	집행잔액
신품종벌보급용벌통지원사업	1,650	1,275	375	375	0	0	집행잔액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863,866	812,483	52,000	31,448	5,138	15,414	집행잔액 (이자포함)
고품질양봉기자재지원사업	85,750	85,625	125	0	38	87	집행잔액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	19,950	12,266	7,684	0	2,305	5,379	집행잔액
양봉농가꿀생산장비지원사업	15,000	14,500	500	0	150	350	집행잔액
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사업	16,000	0	16,000	10,000	0	6,000	사업대상자 없음
폭염스트레스완화제지원사업	44,520	40,495	4,025	0	1,207	2,818	집행잔액
축사시설누전경보 차단기지원사업	96,240	95,340	900	0	360	540	집행잔액
피해보전사업 (직불금,폐업지원금)	136,169	135,979	484	484	0	0	집행잔액 (이자포함)
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	697,800	31,182	161,672	161,672	0	0	집행잔액 (이자포함) (일부이월)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	338,000	337,993	4,109	0	4,104	5	집행잔액 (환급금포함)
청년어촌정착지원	8,286	0	8,286	7,321	965	0	집행잔액
고능력암소축군조성	73,074	54,502	18,572	0	5,571	13,001	집행잔액
암소유전형질개량	81,200	80,366	834	0	624	210	집행잔액
송아지생산안정제	22,600	270	22,330	0	6,699	15,631	집행잔액
양식장경쟁력강화	37800	36,900	900	0	270	630	집행잔액
학생승마체험지원	269,100	260,742	8,358	3,617	1,173	3,568	포기자발생 (31명)
2018말산업 활성화지원	21,200	20,800	400	0	120	280	집행잔액
2019말산업 활성화지원	25,600	19,200	6,400	0	1,920	4,480	집행잔액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	6,400	4,590	1,810	0	543	1,267	집행잔액
2017년 소득 안정자금 지원	920,378	920,344	34	20	5	9	집행잔액
가축방역약품	3,009,665	2,939,104	70,561	46,032	7,102	17,427	집행잔액
브루셀라채혈비	137,000	96,513	40,487	12,146	8,097	20,244	집행잔액
차량무선인식 장치통신료	86,130	61,645	24,485	12,243	3,673	8,569	집행잔액
2018년 매몰지사후관리	784,700	498,187	286,513	114,605	51,572	120,336	집행잔액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60,000	146,450	13,550	6,775	2,033	4,742	집행잔액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150,000	147,000	3,000	1,500	450	1,050	집행잔액
2018년 살처분 가축이동식 처리장비(열처리)	120,000	114,784	5,216	2,608	782	1,826	집행잔액
구제역청정유지상시 방역체계구축	222,221	197,996	24,225	0	7,269	16,956	집행잔액
가축질병 예방약품지원	150,420	149,612	808	0	242	566	집행잔액
자돈폐사율 환경개선사업	25,000	11,080	13,920	0	4,176	9,744	집행잔액
가축전염병 근절비	44,500	44,247	253	0	76	177	집행잔액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41,625	31,039	10,586	0	3,945	6,641	집행잔액
2018년 왕궁밀집단지 폐사축공동처리시설지원	500,000	0	500,000	0	150,000	350,000	사업대상자 포 기
구제역,AI 방역사업 (구제역ASF 재난안전특교세)	197,000	196,051	949	0	949	0	집행잔액
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 (전라북도 예비비)	375,200	374,731	469	0	469	0	집행잔액
조사료기계장비지원	180,000	179,996	4	1	1	2	집행잔액
조사료생산장려금	312,000	285,049	26,951	0	8,085	18,866	집행잔액 (생산저조)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347,005	1,273,176	73,829	24,610	8,203	41,016	집행잔액 (생산저조)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비지원	1,666,800	1,656,327	10,473	5,818	1,164	3,491	집행잔액 (생산저조)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200,610	200,513	97	97	0	0	집행잔액
조사료전문단지 종자구입지원	59,000	58,965	35	35	0	0	집행잔액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지원	386,775	374,350	12,425	4,970	0	7,455	집행잔액 (실적저조)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53,000	51,349	1,651	826	0	825	집행잔액
조사료가공 유통시설지원	540,000	290,421	1,179	590	88	501	집행잔액 (일부이월) (248,400천원)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지원(2018명시이월)	343,000	337,330	5,670	2,268	0	3,402	집행잔액
가축분뇨퇴액비화	151,592	108,192	43,400	21,700	6,510	15,190	집행잔액 (사업포기)
액비저장조지원	133,000	118,370	14,630	4,180	3,135	7,315	집행잔액 (사업포기)
가축분뇨퇴비 살포비지원	80,000	0	80,000	40,000	12,000	28,000	사업미추진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2,400	1,200	1,200	0	360	840	집행잔액 (실적저조)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지원	86,000	67,000	19,000	0	5,700	13,300	집행잔액 (사업포기)
깨끗한축산농장조성	69,360	34,160	35,200	17,600	5,280	12,320	집행잔액 (사업포기)
축산환경개선사업	64,188	41,721	6,740	0	6,740	0	집행잔액
폭염대비가축사육 환경개선	108,000	91,148	16,852	0	5,055	11,797	집행잔액
음용수질개선 장비지원	48,000	45,600	2,400	0	720	1,680	집행잔액
가금생산성향상 시스템지원	24,000	0	24,000	20,000	0	4,000	사업대상자 없음
유용곤충사육시범	75,000	36,986	13,014	0	3,904	9,110	집행잔액 (일부이월)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	302,400	0	306,955	306,955	0	0	사업포기 (이자포함)
산란계농장난좌 지원사업	23,100	19,110	3,990	0	1,140	2,850	집행잔액
깨끗하고소득있는축산물판매장만들기사업	70,000	67,725	2,275	1,625	0	650	집행잔액

▣ 2021년도 반납 예정건(2020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54건)	12,693,093	10,385,212	1,483,011	616,647	244,295	623,069
송아지생산안정지원	10,150	0	10,150	0	3,045	7,105	사업대상자없음
고능력암소축군조성	48,240	42,882	5,358	0	1,607	3,751	집행잔액
학교우유급식지원	850,000	694,954	155,046	93,028	15,504	46,514	집행잔액
고품질축산물생산	140,000	111,504	28,496	0	8,549	19,947	집행잔액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375,000	334,955	40,045	0	16,018	24,027	집행잔액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	7,542	6,392	1,150	0	345	805	집행잔액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사업	6,000	5,840	160	0	48	112	집행잔액
축산분야ICT 융복합지원	839,928	0	31,501	31,501	0	0	불용액
고품질양봉기자재	71,467	69,151	2,316	0	695	1,621	집행잔액
폭염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31,710	30,646	1,064	0	319	745	집행잔액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32,491	7,018	25,473	12,736	3,822	8,915	집행잔액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9,700	0	9,700	9,700	0	0	사업미시행
가축사양관리 개선지원	96,667	87,665	9,002	0	2,700	6,302	집행잔액
음용수질개선 장비지원사업	54,000	47,618	6,382	0	1,915	4,467	집행잔액
폭염대비가축 사육환경개선	78,000	76,332	1,668	0	500	1,168	집행잔액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육	25,000	0	25,000	7,500	0	17,500	사업대상자포기
흑염소경쟁력 강화사업	10,050	8,112	1,938	0	1,614	324	집행잔액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지원	268,500	238,720	29,780	15,320	13,788	672	집행잔액 (시비 미계상)
조사료생산 장려금지원	294,000	293,817	183	0	55	128	집행잔액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지원	1,347,005	1,346,796	209	70	23	116	집행잔액
조사료종자구입지원	144,000	137,211	6,789	6,789	0	0	집행잔액
조사료전문단지 종자구입지원	82,512	81,626	886	886	0	0	집행잔액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지원	687,600	643,161	44,439	17,776	0	26,663	집행잔액 (사업 일부 포기)
조사료품질관리지원	44,600	44,522	78	39	0	39	집행잔액
조사료가공시설지원	248,400	193,614	54,786	27,393	4,109	23,284	집행잔액
가축분뇨퇴액비화	40,880	28,000	12,880	6,440	1,940	4,500	집행잔액 (사업 1개소 포기)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	360,000	288,600	71,400	35,700	10,710	24,990	집행잔액 (실적저조)
착유세정수정화 처리시설지원	85,690	17,230	52,017	0	15,605	36,412	집행잔액 (일부이월) (16,443천원)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	128,000	52,850	75,150	37,575	11,273	26,302	집행잔액 (중복 지원 필지 제외 후 지급)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182,000	179,100	2,900	0	870	2,030	집행잔액
ICT기반축사환경 관리시스템사업	145,600	142,261	3,339	0	1,002	2,337	집행잔액
악취측정ICT 기계장비설치사업	112,000	92,658	19,342	11,053	2,487	5,802	집행잔액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상지원)	138,460	48,265	90,195	25,770	7,731	56,694	집행잔액
학생승마체험지원	217,580	212,320	5,260	2,550	574	2,136	사업포기 (15명)
말산업활성화지원	11,600	10,000	1,600	0	480	1,120	집행잔액
승용마조련강화지원	32,000	28,000	4,000	2,000	0	2,000	집행잔액
양식장경쟁력강화	37,800	36,600	1,200	0	360	840	집행잔액
내수면양식장시설현대화	76,800	60,000	16,800	0	5,040	11,760	집행잔액
양식장스마트관리 시스템구축	8,117	660	7,457	0	2,237	5,220	집행잔액
구제역및AI예방 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지원)	1,694,530	1,693,042	1,488	23	728	737	집행잔액
구제역및AI예방 약품구입지원 (소브루셀라채혈비)	137,000	93,706	43,294	12,988	8,659	21,647	집행잔액
구제역및AI예방 약품구입지원 (예방백신접종시술비)	175,400	170,686	4,714	2,357	707	1,650	집행잔액
구제역및AI예방 약품구입지원 (매몰지사후관리)	553,756	281,645	272,111	108,844	49,980	114,287	집행잔액
구제역및AI예방 약품지원 (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	74,251	65,143	9,108	4,554	1,366	3,188	집행잔액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	47,400	21,840	25,560	12,780	3,834	8,946	집행잔액
가축전염병근절비	59,800	59,756	44	0	13	31	집행잔액
공동방제단운영	210,524	190,019	20,505	10,252	3,076	7,177	집행잔액
구제역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225,143	158,512	66,631	0	20,039	46,592	집행잔액
살처분보상금	15,000	8,077	6,923	5,539	692	692	집행잔액
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	255,040	252,845	2,195	0	653	1,542	집행잔액
구제역및AI예방 약품구입지원 (가축백신지원)	754,535	590,066	164,469	115,128	16,447	32,894	집행잔액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 방역시설지원	294,000	292,128	1,872	0	561	1,311	집행잔액
고병원성AI긴급방역비	41,625	33,379	8,246	0	2,575	5,671	집행잔액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 지원사업	776,000	775,288	712	356	0	356	집행잔액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율 (％)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계(2건)		3,028,800	514,400	154,320	2,360,080	0
VR말산업체험관	1개소	2,000,000	0	0	2,000,000	0	0	21년 명시
승마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조성사업	1개소	1,028,800	514,400	154,320	360,080	0	0	21년 명시

※ 제3회추경 예산편성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계(4건)		5,092,251	2,395,770	154,320	2,542,161	0
FTA피해보전사업 (직불금지원)	133농가	1,881,370	1,881,370	0	0	0	21년명시
승마길조성사업	1개소	182,081	0	0	182,081	0	21년사고
VR말산업체험관 조성사업	1개소	2,000,000	0	0	2,000,000	0	21년사고
승마공원및승마장 부대시설조성	1개소	1,028,800	514,400	154,320	360,080	0	21년사고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축산과장		이재욱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승마길 조성사업	감리비	2,300	2,300	-	0	감독공무원 감리 직접 추진에 따른 감리비 시설비로 변경
		시설비	179,781	-	2,300	0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전주지법2017구합739(1심) / 광주고등법원 2018누1645(2심) / 대법원2020두30023(3심)
사 건 명	∘살처분명령 취소
원 고	유항우(소송대리인-김용빈, 박주연변호사)
피 고	익산시장(소송대리인-김의종변호사)
소 제 기 일	2017. 3. 13. / 2018. 6. 4. / 2019. 12. 26
내 용	∘원고는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에서 “참사랑 농장”이라는 양계장 운영하는 농가 ∘2017.2.27.AI최초발병(HBC201농장)후 2017.3.5.반경1.5km 내에있는 2농가 AI 추가발생함에 따라 원고의 농장 포함 한 최초 발병농장 3Km내의 모든 가금농가 20개소에 대한 살처분 결정(원고 농장-최초발병농장 2,05Km위치) ∘원고는 피고가 해당지역의 축산업형태,지역여건,야생조수 서식실태등 위험도 감안하지않고 사건 처분하는등 살처분 명할수 있는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며 살처분 거부 및 소 제기
종 결 사 항	<1심 판결> ○ 소제기일 / 판결선고 : 2017. 03. 13. / 2018. 05. 31. ○ 판결결과 : 원고 패소 ○ 판결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심 판결> ○ 소제기일 / 판결선고 : 2018. 06. 04. / 2019. 12. 11. ○ 판결결과 : 원고 패소 ○ 판결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심 판결> ○ 소제기일 / 판결선고 : 2019. 12. 26 / 2020. 4. 29. ○ 판결결과 : 원고 패소 ○ 판결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종 결> ○ 원고 소송비용액 8,061,240원 회수 완료(2020. 9. 15.)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계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축산폐업보상 문의	유*호	축산폐업보상에 대하여 문의함 20년 폐업지원제도사업시행지침서 메일로 송부 바람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민원인 이메일로 사업시행 지침서 발송함.
시정에바란다	길고양이처리요청	장*상 외 1	고양이 울음소리, 쓰레기봉투 훼손 등 생활불편으로 인한 고양이 처리 요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3조 1항에 의거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지정되어 있어 포획은 불가능함을 알리고, 중성화수술 제도 안내.
시정에바란다	길고양이중성화(TNR)문의	유*련 외 4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신청ㆍ절차 문의 및 예산 증액 요구	신청기한 내 유선ㆍ방문을 통해 신청, 지정포획원 포획-중성화수술-포획원방사 절차 안내 및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
시정에바란다	유기동물구조문의	송*숙 외 3	황등면 사무소 / 동산동 더블보기 스크린골프장 / 신동 인우빌라 /모현동 원모인마을에 방생되어 있는 개 처리요청	해당개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개로 유기동물 보호소 포획요청 및 공고조치할 예정임을 안내
시정에바란다	사설유기동물 보호소지원	오*민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인 “하얀강아지” 토지 임대 계약 연장 등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지원요청	동물보호법상 사설유기동물 보호소의 관리제도 및 지원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원불가 안내
시정에바란다	익산미륵사지 들개떼 문의	오*우	미륵사지에 3마리의 들개가 돌아다녀 위협을 느낌. 처리방안 필요	포획을 위해 미륵사지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안내센터에 개 발견시 신고를 통해 포획 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을 안내
시정에바란다	유기동물입양 지원금문의	윤*람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요청	입양 뒤 6개월 이내 분양확인서, 20만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 후 축산과로 제출 안내
시정에바란다	개 울음소리 피해	익명	동산동 세경2차, 한성아파트, 휴먼시아 3단지 주변 밤마다 개가 너무 짖어 힘듬. 해결요청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통장님 등을 통해 수소문 하였지만 근원지를 찾을 수 없었음을 안내
시정에바란다	떠돌이견확인요청	심*남	원광효도병원 주변 2마리가 목줄없이 돌아다니고 있음.	현장확인 후 소유주를 찾아 계도조치 하였으며, 반려견을 함부로 풀어놓을 경우 경찰서 관할 경범죄 처벌법 처분사항임을 안내
시정에바란다	미륵산반려견 출입금지요청	이*	미륵산은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공간으로 개를 싫어하시는 사람이 많고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불편함. 출입금지 요청	현행법상 미륵산에 동물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현수막 설치 등으로 배변을 치울 수 있도록 안내
시정에바란다	길고양이배설물	정*애	본인은 sc제일은행 익산시점 팀장이며, 해당은행 주차장에 고양이 밥을 주는 시민으로 고양이가 몰려들어 배설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 해당장소에 밥을 못주게 요청	현행 길고양이 급식제한에 대한 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차장을 관리하는 해당지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판단됨을 안내
시정에바란다	목줄이풀린개문의	한*금	신동주변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위협하였고 물려고 달려들었음. 주인을 찾아 얘기하였지만 사과조차 없었음 조치바람.	해당상황 재 발생시 경찰서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신고 안내
시정에바란다	불법 개 도축장 철거요청	박*리	뜬장에 가둬 사육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고, 도축을 한다. 철거바란다.	현 해당 시설은 미운영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축에 대한 처벌은 불가함을 알림
시정에바란다	길고양이급식소 설치요청	김*정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관리하고, 시에서 추진하면 고양이를 싫어하는 시민들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건의	길고양이에 혐오감이 있는 시민들의 소음, 악취, 배설물, 잦은출현 등으로 불편민원 다수 발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
시정에바란다	민가근처 가축막사 철거요망	소*미	정족동 소재 거주지 인근 우사 축산악취 해결요망	악취 미감지하였으나 농장주에게 퇴비사 밀폐하여 악취확산 방지하도록 행정지도함
시정에바란다	돈사분뇨악취 해결요망	김*정	성당면 양돈축사 축산악취 해결 요망	악취 시료채취 후 악취검사 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행정처분하였으며, 퇴비사 및 집수정 밀폐 개선이행 완료(3.23일)
시정에바란다	용동면 당하마을 양돈축사 악취에 대하여	황*희	용동면 당하마을 양돈축사 악취해결 요망	악취저감장치 가동시간 연장 및 축사 청결관리로 악취로 인한 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시료채취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행정처분함
시정에바란다	삼기면 오룡리 산단도마마을 똥냄새 심합니다.	박*배	삼기면 오룡리 산단도마마을 저녁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냄새 해결요망	산단도마마을로부터 반경 2km 이내 우사 9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하였으나 악취 미감지하여 악취발원지 확인 못 하였으며, 야간시간대 상시감시반 순찰 강화하여 발원지 확인 및 지도점검하겠음을 안내
시정에바란다	오산면 문화마을 일대 악취	김*현	오산면 문화·월포·옥포마을 일대 밤~새벽시간대 축산악취 해결요망	상시감시반이 수시 순찰 중으로 축사 악취 발생 시 확산 전 즉시 저감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해당축사부지경계에 악취시료채취장치 설치(10.26일)로 악취민원 발생시 원격포집하여 악취농도를 확인할 수있도록 운영중임 답변함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축산과장		이재욱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조성사업	토지	36,861㎡	1,579,000	1,122,099	2필지 미협의 (21.3월 보상완료)
	건물	4,334㎡	9,328,000	195,125	2021년 본공사 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해    당    없    음

축산과 요구사항

1. 축산경영 안정기반조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사 육 현 황 (2020년 12월 기준)

한ㆍ육우		젖소		돼지		닭ㆍ오리		양봉		비고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848	38,454	33	1,731	178	205,366	101	4,991천수	203	29,383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010백만원(국비 1,362, 도비 637, 시비 1,566, 자담 1,429, 융자 16)

□ 사업내용 : 각 축종별 예방약품, 기자재, 폭염 및 가축재해 대비 지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융자
계		5,010	1,362	637	1,566	1,429	16
예방약품지원	137,616천두	3,396	1,346	362	1,007	681	0
축산기자재지원	362개소	653	16	78	249	294	16
폭염대응지원	119개소	183	0	33	77	73	0
가축재해예방지원	382개소	778	0	164	233	381	0

▣ 추 진 실 적

□ 27개 질병 132,860천두 예방약품 공급 / 3,006백만원(88.5%)

▸소 105천두, 돼지 619천두, 닭 132,046천수, 양봉 62천군, 개 8천두, 사슴·염소 20천두

□ 9개 사업 축산기자재 313개소 지원 / 549백만원(84%)

▸소 66개소, 돼지 5, 닭 8, 염소 7, 양봉 223, 곤충 4

□ 폭염스트레스완화제 78개소 3,214kg, 사육환경개선 40개소 지원 / 180백만원(98%)

▸소 29개소, 돼지 61, 닭 27, 오리 1

□ 가축재해예방 389개소 지원(가축재해보험 382, 축사화재안전시스템 7) / 690백만원(88%)

▸소 134개소, 돼지 133, 닭 106, 양봉 2, 말 1, 양 10, 오리 3

▣ 문  제  점

□ 사업수요 저조 또는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불용 발생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사업대상자 모니터링으로 상반기 내 조기집행 추진

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5개소 2,520백만원(융자 2,016, 자담 504)

※ 2019년 이후 전 축종 융자금 사업으로 전환

□ 사업내용 : 축사시설 개보수,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 등

▣ 추 진 실 적

□ 추진내역 : 완료 1, 진행 2, 포기 2

(단위 :백만원)

대상자	축종	사업계획		사업진행		융자 연장	비 고
		융자	자담	융자	자담
계(5개소)		2,016	504	64	50	1,724
김양래	한육우	180	45	-	-	-	19년이월포기
김회성	한육우	48	12	-	-	-	포기
권황제	종계	64	16	64	50	-	완료
권황제	종계	1,188	297	-	-	1,188	추진중
김태기	육계	536	134	-	-	536	추진중

▣ 문  제  점

□ 융자사업으로서 자재비, 인건비 상승 및 농가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

▣ 향 후 계 획

□ 사업 추진 중인 2농가에 대해 21년 8월 내 사업 완료 및 융자실행

3.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1,361백만원(국비 1,331, 도비 388, 시비 9,512, 자담 130)

□ 사업내용 : 학생승마체험, 말산업육성사업, 공공승마시설, 특구사업 등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계	11개사업	11,361	1,331	388	9,512	130
학 생 승 마 체 험	924명	299	95	30	92	82
말산업활성화지원	9두(개소)	23	0	3	8	12
전문승용마사육시설현대화	6개소	100	50	6	14	30
유소년승마단지원	1개소	20	10	0	10	0
승용마조련강화지원	6두	30	12	0	12	6
공공승마장조성사업	1개소	4,800	0	0	4,800	0	21년사고
승마길조성사업	1개소	182	0	0	182	0	21년사고
VR말산업체험관조성	1개소	2,000	0	0	2,000	0	21년명시
재활승마인프라구축	1식	1,300	650	195	455	0	21년사고
공공승마장부지매입	7필지	1,579	0	0	1,579	0	매입완료
승마공원및부대시설	1개소	1,028	514	154	360	0	21년명시

▣ 추 진 실 적

□ 공공승마장 농업진흥지역 해제,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착공	: 2020. 1~12.

□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추진(7필지 36,861㎡) 완료    : 2021. 03.

□ 공공승마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70억→109억)   : 2020. 10.

□ 학생승마체험 : 909명(일반 845, 사회 38, 재활 26) 완료

□ 전문승용마사육시설현대화 : 6개소(말 트레일러 5, 장애물 1) 지원(100백만원)

▣ 문  제  점

□ 익산 공공승마장 추가 사업비 확보 필요(600백만원)

▸ 전기･통신･소방･토목･기계･구조기술사 감리비

▸ BF･녹색건축물･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비

▸ 설계변경 및 확정측량 용역비 등

▣ 향 후 계 획

□ 공공승마장 조성 완료	: 2021. 10.

□ 전국승마대회 개최	: 2021. 11.

□ VR말산업 체험관 착공	: 2021.  7.

※ 인증 심사 기간에 따라 변경 여지 있음

4.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인창	□

▣ 축 산 현 황

한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비고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848	38,454	33	1,731	178	205,366	98	4,983천두	3	8,918

□ 시설 : 부화장 13개소, 종계장 46개소, 도계(압)장 3개소

▣ 추 진 실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AI 유입방지 위한 차단방역 강화

▸가축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19 9. 17.~ 현재

▸축산차량소독초소 8개소(거점 4, 통제 4)운영 : ‘20. 10. 6. ~ ’21. 3. 31.

▸구제역 일제접종 (2회 /4월,10월) : 950호/51천두(소 859호/39천두, 기타 92호/12천두)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시행 : ‘20.11.1.~‘21.3.28.

□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 : 동물사체처리기 5대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AI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공급

▸생석회 54,400kg/ 구서제 793kg/ 소독약 15,565(kg,L)

▸야생멧돼지기피제 500kg/ 면역증강제 16,290kg

□ 철새도래지역 및 방역취약지역 소독실시 : 매일(`20. 10월 ~`21. 3월)

▸광역방제기 3대, 방제차량 2대, 드론9대, 살수차2대

□ 읍면동 및 철새도래지 방역 홍보현수막 게첨 및 농가 방역사항 긴급 SMS 발송 등

▣ 문  제  점

□ AI 차단방역 위한 가금전담관제(1가금농장 1공무원) 긴급시행으로 인해 일선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비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 사태

▣ 향 후 계 획

□ 농가 및 일선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전담관제 사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5.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축산물취급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도축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가공업
761	4	59	508	131	12	10	37

▣ 사 업 개 요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대상 : 7,907명(초․중․고등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 업 비 : 850백만원(국비 510, 도비 85, 시비 255)

□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 비예산 사업

▣ 추 진 실 적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출 ----- 106개교 695백만원

□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 24회 239개소

▸ 위반업소 : 9개소 / 9건(경고 3, 과태료 4, 영업정지 2)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우유급식 학교장 추천 학생 대상자 감소

▣ 향 후 계 획

□ 학교장 추천 학생 등 급식률 확대 지원을 위한 교육청 협의

6.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김 진 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6,510백만원(기금 2,077, 도비 540, 시비 2,427, 자담 1,466)

□ 사업대상 : 농업인(경종·축산농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계	7개사업	6,510	2,077	540	2,427	1,466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4개소	629	75	68	126	360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49,000톤	494	0	88	406	0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55,887톤	3,353	1,377	335	1,306	335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229톤	686	226	0	0	460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지원	1,719ha	688	275	0	413	0
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	5대	200	0	30	70	100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개소	460	124	19	106	211	20년명시

▣ 추 진 실 적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 6대(트랙터3, 피복기1, 집초기1, 로타베이터1) / 648백만원

□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 54,554톤(동계51,553, 하계3,001) / 494백만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55,883톤(일반21,133 전문34,750) / 3,353백만원

□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 308톤(일반 179, 전문 129) / 922백만원

□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1,608ha / 643백만원

□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 5대(배합기 5) / 231백만원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2020. 4월 준공

▸ 가공시설 개보수 착공에 따른 선지급금 지출(2019) : 290백만원(기금 145, 도비 22, 시비 123)

▸ 2020년 명시이월 : 460백만원(기금 124, 도비 19, 시비 106, 자담 211)

▣ 문  제  점

□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수입 조사료는 품질과 가격 안정성이 낮고 변이가 심하며 생산국의 기상과 생산여건 등에 따라 물량확보가 어려움

▣ 향 후 계 획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7.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김 진 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991백만원(기금 369, 도비 399, 시비 547, 융자 301, 자담 375)

□ 사업대상 : 축산농가, 상지영농조합법인, 퇴·액비유통전문조직(축협, 우주원)

□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기금	도비	시비	융자	자담
계	9개사업	1,991	369	399	547	301	375
가축분뇨퇴액비화	4개소	102	21	6	14	61	0
액비저장조지원	6기	120	24	18	42	0	36	21년명시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1,800㏊	360	180	54	126	0	0
수분조절제지원	2,000톤	200	0	0	100	0	100
환경친화적가축분뇨처리사업	5기	10	0	2	4	0	4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3개소	400	80	24	56	240	0	21년사고
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	5개소	171	0	26	60	0	85	21년사고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	640ha	128	64	19	45	0	0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1개소	500	0	250	100	0	150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 3개소(로더 2, 퇴비살포기 1) / 122백만원

□ 액비저장조 지원 : 4기(신규) / 80백만원   *2021년 명시이월 2기(40백만원)

□ 액비살포비 지원 : 825ha(축협 433ha, 우주원 392ha) / 289백만원

□ 수분조절제 지원 : 330농가 2,168톤 / 253백만원

□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 5기 / 10백만원

□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 2개소(액비순환시설) / 358백만원 *2021년 사고이월 1개소(90백만원)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 1개소 / 45백만원   *2021년 사고이월 1개소(33백만원), 반납 3개소(104백만원)

□ 퇴비살포비 지원 : 264ha(축협 154ha, 우주원 110ha) / 53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 1개소(우주원) / 562백만원

▸악취저감시설, 기존 탈취탑 보수, 안개분무시스템, 배관공사, 전동셔터 등

▣ 문  제  점

□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환경 관련법 규제 강화와 가축분뇨의 폐기물 취급 및 환경오염 주범으로 인식

▣ 향 후 계 획

□ 가축분뇨를 폐기물에서 퇴․액비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지원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8. 축산악취저감 지원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3,467백만원(국비 204 도비 181 시비 1,350 자담 1,732)

□ 사업내용 : 악취저감제, 악취저감 시설 및 ICT 기계장비 등 지원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획	실적
계	11개사업	3,467	3,001	87
악취저감제지원	278개소	600	600	100
축산환경개선 지원	24개소	1,335	1,033	77	21년 명시이월
축산환경개선사업	5개소	32	32	100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5개소, 50회	25	25	100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5개소	64	64	100
ICT기반 축산환경관리시스템사업	13개소	208	203	98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사업	9개소	160	132	83
악취저감시설 지원	14개소	500	500	100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11개소, 90회	45	45	100	20년 명시이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4개소	198	69	35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1개소	300	294	98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 관내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101톤

□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 안개분무시설 20, 퇴비사밀폐 3, 바이오커튼 2, OH라디칼 1, 오수관로 개보수 1

□ 축산환경개선사업 : 축산냄새중점관리지역 악취저감제 4톤

□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 : 축산냄새중점관리지역 냄새저감 컨설팅 140회(이월 포함)

□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 축산냄새중점관리지역 고착슬러지제거제 13톤

‣(`20 이월) 상지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고액분리실·퇴비사 밀폐, 교반시설 신축

□ 악취저감시설 지원 : 안개분무시설 10, 바이오커튼 2, 퇴비사밀폐 1, 기타 3

(고속발효기, 폐사축처리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20 이월) : 상지원 가축분뇨 집수조 밀폐 1, 바이오커튼 3

▣ 문  제  점

□ 축산악취민원 및 악취농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축사 인근 주민의 악취에 대한 *역치가 높아지고 있음 ※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냄새 강도에도 악취민원 발생(귀촌인 등)

* 역치 :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 향 후 계 획

□ 악취배출 축사시설에 대한 단속,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위주의 악취저감 행정 추진

9. 가축재해보험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계장		윤성민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계획 375건 / 실적 382건

□ 사 업 비 : 750백만원(도비 150,  시비 225,  자담 375)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

- 가입범위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및 축사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선착순 지원(농가당 도ㆍ시비 1,000천원 한도)

- 지급방법 : 농가에서 보험사에 가입하고 지방비를 보험가입기관에 지급

- 지방비 지원 제한

∘미등록‧미허가 농가, 소 1천두, 돼지 1만두(육성돈 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계열주체에서 지원하는 육계농가,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대상 제외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계획	실적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382건	750	670	89.3

□ 382건(소 134, 돼지 129, 닭 103, 말 1, 양 10, 오리 3, 꿀벌 2)

▣ 2020년 보상실적

□ 지급건수 : 453건(소 199, 돼지 56, 닭 27, 말 1, 양 170)

※유형별 : 질병폐사 355, 절박도살 11, 화재 8, 전기 17, 폭염 50, 풍수재 12

□ 지 급 액 : 2,095백만원(소 600, 돼지 873, 닭 202, 말 16, 양 404)

▣ 문  제  점

□ 보험사 기준 4분기 정산은 11월말 기준으로, 12월 가입자는 자부담 처리

▣ 향 후 계 획

□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4분기 정산 전 가입 유도

10. 유기동물 보호사업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사 업 개 요

□ 유실 유기동물 적정 구조ㆍ보호 비용 등 지원

▸사 업 비 : 444백만원(국비 11, 도비 105, 시비 322, 자담 6)

□ 동물보호 의무사항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지도단속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비율 (%)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8개사업)	2,589	3,230	444	348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	191두	191두	29	29	100
유기동물입양홍보캠페인	2회	1회	2	2	87.2
유기동물기본검사비용지원	900두	1,066두	64	64	100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	62두	64두	12	12	100
유실유기동물구조및보호비용지원	230두	427두	15	15	100
유기동물보호관리인건비지원	3명	3명	78	76	96.9
동물보호사업	1,200두	1,478두	144	144	100
반려동물놀이시설지원사업 (전환사업)	1개소	-	100	6	5.7	21년명시

□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 1,478두 (개 1,227, 고양이 246, 기타 5)

□ 동물보호 의무사항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4회

▸현수막 38개소, 포스터 30, 홍보물 500개 등 동물병원, 행정게시대 게첨 등

□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지도단속 ---------------------- 30회 134개소

▸행정처분 : 고발 2 (동물학대, 동물위탁관리업 미등록), 과태료 7 (동물미등록 1, 목줄 미실시 6)

▣ 문  제  점

□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두수 증가로 유기동물 보호소 열약한 보호여건 등 어려움

▣ 향 후 계 획

□ 보호관리인건비 등 관련예산 추경 증액으로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11.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거점소독세척시설 현황 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초소운영 현황

□ 상반기 : 10개소(거점 6, 통제 4)

구 분		운영기간	주 소	비고
거점 세척 소독	도매시장	‘19.9.20 ~ ‘20.3.31	농수산물 도매시장(목천동 916-4)
	용 동		용동면 이동과적검문소(용동면 구산리 163-4)
	축 림	연 중 상 시	㈜축림 (현영길 94)
	여 산	‘19.9.27. ~ ’20.5.31	1번 국도(여산면 두여리 산24-1)
	망 성	‘19.10.5. ~ ‘20.3.31	신작교차로(망성면 신작리 710-2)
	웅 포		맹산사거리(웅포면 맹산리 955-15)
이동 통제 초소	양돈 밀집지역	‘19.9.20. ~ ‘20.3.31	왕궁면 온수리 18-207 외 3개소	익산, 금오, 학호, 상지원

□ 하반기 : 8개소(거점 4, 통제 4)

구 분		운영기간	주 소	비고
거점 세척 소독	축 림	연 중 상 시	㈜축림 (현영길 94)
	익산농장	‘20.10.06 ~ ‘21.4.30	왕궁면 온수리 18-207
	용 동	‘20.10.13 ~ ‘21.4.30	용동면 이동과적검문소(용동면 구산리 163-4)
	여 산		1번 국도(여산면 두여리 산24-1)
이동 통제 초소	학호마을 외 3개소	‘20.10.06 ~ ‘21.3.31	왕궁면 온수리 197-1 외 3개소	학호, 상지원 철새도래지 종오리

▣ 추 진 실 적

□ 축산차량 소독실적 : 53,070대(2020년 1~12월)

□ 방역예산 집행실적 : 1,175,174천원(국비 387,644 도비 132,000 시비 655,530)

12.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재욱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윤성민	□

▣ 사 업 개 요

□ 어 가 수 : 49개소(메기 18, 새우 10, 장어 8, 우렁이 4, 동자개 3, 미꾸라지 1, 자라 2, 향어 2, 기타1)

□ 사 업 비 : 418백만원(국비 101, 도비 71, 시비 165, 자담 81)

□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9개사업	418	101	71	165	81
양식장소독제지원	23개소	38	0	9	21	8
낚시터환경개선	1개소(36톤)	36	0	11	25	0
양식장경쟁력강화	23개소	62	0	11	26	25
양식시설현대화	1개소	50	0	9	21	20
고수온폭염대응지원	11개소	32	26	0	0	6
자율관리어업육성	1개소	150	75	18	42	15
토산어종보호	8톤	32	0	10	22	0
양식장폭염,한파대비지하수	1개소	12	0	2	5	5
수산물유통시설	1개소	6	0	1	3	2

▣ 추 진 실 적

□ 양식장소독제지원 : 23개소(메기 12 새우 7 동자개 3, 뱀장어 1) / 38백만원

□ 낚시터환경개선 : 만경강 등 낚시터 쓰레기 36.08톤 수거처리 / 36백만원

□ 양식장경쟁력강화(기자재) : 21개소(메기 12, 새우 6, 동자개 3), 85대/ 50백만원

□ 양식장경쟁력강화(황토) : 6개소(메기 5, 우렁이 1) 황토 1,625톤/ 12백만원

□ 양식시설현대화 : 1개소 (새우양식장 차수막) / 50백만원

□ 고수온폭염대응지원사업 : 11개소(새우 5, 메기 3, 뱀장어3) / 면역증강제 1.7톤, 액화산소공급기 2대 / 32백만원

□ 자율관리어업육성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공동판매장(춘포면 쌍정리 154-3) / 10백만원

□ 토산어종보호사업 : 베스, 블루길 등 8.1톤 / 32백만원

□ 양식장폭염,한파대비지하수 : 1개소(망성면 우렁이양식장) / 중형관정 / 12백만원

□ 수산물유통시설 : 1개소(오산면 새우양식장) / 6백만원

▣ 문  제  점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부지선정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126백만원)

▣ 향 후 계 획

□ 원가심사 완료 후 입찰등 행정 절차 완료           : 2021. 4.

□ 착공 및 준공